2021. 7. 23.(금)

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7. 7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322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｢폐기물관리법｣ 제8조 제1항 및 ｢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｣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

나.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을 개선하고, 폐기물처리시설(신재생자원센터) 반입수수료를 타 지자체 및 관내 사설업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폐기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(안 제9조)

나.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(별표 2)

- 투명 페트병 등 분리배출 방법

다. 폐기물처리시설(신재생자원센터) 반입수수료 가격 인상(별표 7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.05.15. 조례 제9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

▸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을 개선하고,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9조는 생활폐기물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▸〔별표 2〕는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의 품목의 배출방법을 관련 지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임.

▸〔별표 7〕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키로그램당 45원에서 75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임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시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본 조례안에 마련하는 것이며,

▸환경부 훈령인 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”이 2020.8.24.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새롭게 개정하는 사항임.

▸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.

▸그동안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2003.9.18. ㎏당 14원→35원으로 개정하였고, 2006.9.15. ㎏당 35원→45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, 타지자체 소각시설 14개소에 대해 반입수수료 현황을 보면 평균금액이 ㎏당 83.59원을 보이고 있음.

▸따라서, 〔별표 7〕 개정은 2006.9.15. 반입수수료를 개정한 이래 14년간 인상하지 않은 점,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, 일시에 반입수수료를 ㎏당 45원에서 75원으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폐기물관리법

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 “반입수수료”라 한다)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)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생활폐기물배출자”라 한다)는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.

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,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

[시행 2020. 12. 25.] [환경부훈령 제1462호, 2020. 8. 24., 일부개정]

환경부(폐자원관리과), 044-201-7368

제3조(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)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·군·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,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.

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

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	·무색 투명한 먹는샘물,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(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)	-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(라벨)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

□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

제21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

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<개정 2003.9.18., 2010.11.30., 2020.6.30.>

1.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

2. 시장이 직접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·운반에 소요되는 경비

3.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

②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0.6.30.>

1.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에는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과 동시에 부과·징수한다,　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

2.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,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1.30>

③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, 반입대장을 비치하고,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

④ 시장은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<신설 2006.09.15>

[별표 7]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(제21조와 관련)

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반 입 수 수 료	비 고
가. 사업장생활계폐기물	키로그램당	45원	2006년 개정
나. 공사장생활폐기물	키로그램당	45원